석달째 멈춘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논의..커지는 카드사 '곡소리'

카드사 "자금조달 여건 악화하는데 과거 산정체계 유지 불합리"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정부가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 개선을 위해 꾸린 협의체(TF)가 다음 달 종료를 앞뒀지만, TF는 3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자금조달 비용 증가, 오는 11월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판매 규제 등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어렵게 시작된 핵심 수익원 관련 논의가 흐지부지될까 걱정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꾸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7월 중순 이후 중단됐다.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TF는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 금융위는 이 TF와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7월 이후 TF는 열리지 않고 있다. 통상 10일 전에는 참석 요청을 하는데 현재(28일)까지 따로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같은 이슈로 모였지만 단체별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최근까지 진행한 TF에서도 현안 공유 정도에만 그쳤다"고 말했다.

TF는 카드사와 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 책정 이슈가 불거질 때 마다 갈등을 반복하고 있어 마련됐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카드사들은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정부, 가맹점 단체 등과 협상에 나서는데, 카드사들은 매번 수수료율이 인하돼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며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이번 제도개편 시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당초 법 개정의 목적이 카드사보다 열세인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인 만큼 이런 취지를 살리면서 카드사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보다 산정 기준을 다시 보자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산정 체계 개편에 목을 매는 이유는 조달 비용이다. 카드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를 발행해 영업에 나선다. 해당 채권 금리(AA+·3년물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5.576%를 기록했다. 올해 1월3일 연 2.420%의 두 배 이상인 3.156%p가 올랐다.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영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카드사들의 입장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카드사 조달 비용도 늘어난다. 전에 없던 금융 환경에 따라 카드사들은 새로운 수수료 산정체계가 적용돼야 역마진은 피할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다 정부는 취약 차주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카드사 리볼빙 판매 제도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공시 빈도도 높인다고 예고했다.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올해부터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DSR)에 포함된 상황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출 영업이 옥죄어지는 것으로, 다방면으로 영업환경이 나빠질 일만 남은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물밑에서 실무진들이 모여 카드수수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러 분야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동의를 받으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말에는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