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핵항모에 맞대응 과시.. '전략적 도발' 명분쌓기 관측
한·미 방위태세·美 확장억제에 '맞불'
최고 고도 30km.. 사드로 요격 어려워
NSC "안보 빈틈 없게 대비태세 유지"
국정원 "金·시진핑, 친전 8회 주고받아"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지난 9일 공개한 핵 무력 정책 법령에서 공세적·선제적 핵 사용을 천명하며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에 있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한 만큼 미국의 억제정책에 관계 없이 핵·미사일 기술 유지와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초부터 지난 6월까지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던 상황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도발 수위를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제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실시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예상한 시기(10월16일∼11월7일)가 북한 입장에서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가장 좋을 때”라며 “결국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정부가 미리 날짜를 선제적으로 예상한 것을 밝히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찬·배민영·조병욱·이현미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