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차 3강 만든다'.. 정부, 규제 해소 95조 이상 투자 지원

정부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세계 전기차시장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기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 걸림돌 해소와 세제 지원 등에 나서고 앞으로 5년 동안 95조원 이상의 투자도 지원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내놨다.

산업부는 '글로벌 3강' 달성을 위한 목표로 ▲2030년 세계 전기차 330만대 생산과 세계 시장 점유율 12% 달성 ▲5년(2022~2026년) 자동차 업계 투자 95조원+α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 인력 3만명 양성 계획을 내놨다.

민간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 과제가 담긴 4대 전략으로는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1군) 도약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율주행·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을 제시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에 민·관이 함께 대응하며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국내 업계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요건이 한국 기업에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대(對) 미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 현지 차 생산을 앞당기는 등 업계 차원의 대책도 모색한다.

주요 시장별 맞춤형 전략도 추진한다.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차량 출시 등으로 수출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생산 물량의 전략적 배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고 핵심 품목은 국산화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등급별로 관리하고 현지 공관 등을 통해 수급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정부 비축도 확대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14종은 기술 자립화를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소재 국산화율도 2025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인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차량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기술 개발을 지원해 현재 선진국 대비 84% 수준인 자율주행 핵심부품 경쟁력을 2027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규제 걸림돌 해소와 세제 지원 등으로 완성차 업계의 95조원 이상 투자 계획을 밀착 지원한다. 전기차 전용공장 신·증설 시, 신속 인허가 지원을 검토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차 산업에 닥쳐온 파고를 넘어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세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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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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