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THISCovery] 우리 가까이 있는 스토킹 범죄..처벌 기준은?

한겨레 입력 2022. 9. 29. 05:05 수정 2022. 9.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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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Covery 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판례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사랑으로 착각한 도 넘은 집착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해당 행위들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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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THISCovery][THISCovery]스토킹 범죄
상대 의사 반해 물건·편지 보내도 '유죄'

THISCovery 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판례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사랑으로 착각한 도 넘은 집착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해당 행위들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해당 행위들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연인과 헤어진 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지속해서 연락해 괴롭힌 ㄱ씨, 이별한 연인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연인의 회사로 물건을 보낸 ㄴ씨, 쫓아다니는 여성의 회사를 찾아가 남자친구라고 거짓말해 여러 차례 편지를 두고 온 ㄷ씨,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내부를 들여다본 ㄹ씨 등은 모두 스토킹 범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소지 및 사용시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범죄 특성상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발생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 보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도 있을 법한 과거 영화와 드라마 주인공들의 명대사들도 찾아봤으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유튜브 THISCovery ‘스토킹 범죄’ 편 영상 보러 가기

https://youtu.be/NtVsbmEmM4w

https://youtu.be/ZxnwuI3X_xY

제작진

CG|문석진

촬영|권영진

취재·구성|김정필 오유민

연출·편집|위준영 도규만 김도성

조연출|김현진

내레이션|김현진

출연|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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