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싸] 택시 기사 탈출, 전액관리제 재검토가 답/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교수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교수

최근 택시 승차 대란이 이슈다. 일상회복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후 서울 도심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인파에 비해 운행 중인 택시 수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다.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승차 대란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이어 오고 있다. 그 많던 택시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택시 운전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택시 운전을 하려 하지 않고 재직자의 퇴직률 또한 높다. 심지어 2년여 동안 1만명의 기사가 택배나 배달시장으로 떠났다. 구직자의 택시업 기피와 재직자의 이탈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입이다. 2020년 택시 전액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며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체계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 기존에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입금한 후 운수종사자가 차액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였지만, 전액관리제하에서는 운송수입금 납부에 더해 기준액을 초과한 수입금을 회사와 또 배분한 후 ‘성과급’으로 가져간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월급제 전환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운행해 번 수익을 회사와 배분한다. 4대 보험료, 소득세가 늘어난 것도 큰 부담이다. 과거와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소득 감소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다.

모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임금이다. 타 업종과는 달리 택시는 복지, 근무강도, 기본급 수준 등이 어디든 대동소이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급 외 추가 수입이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존 대비 2분의1 정도의 추가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현 제도를 선호할 운수종사자는 많지 않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 소득은 감소하다 보니 이직 고민도 높다. 만약 이들의 고민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택시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선 운수종사자의 소득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액관리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의 대가에 비례하는 임금을 받아야만 근로의욕도 생기고, 불성실 근로도 방지할 수 있다. 전액관리제 전면 재검토와 요금 인상 등 운수종사자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운행률 개선의 필수적인 요소다. 택시 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변모한다면, 타 운송수단의 택시 시장 진입은 언감생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택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무한 변화 시대에 택시를 생존하게 만든다. 일터이자 삶의 터전인 택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전액 관리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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