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 우크라 점령지 영토 편입.. 더 가혹한 전쟁 될 것

2022. 9. 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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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8개월 만에 바뀌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 대한 영토 편입이 임박하면서다.

이번에 서방은 병합을 강하게 반발하며 러시아 제재에 나섰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11억 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이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해 핵 사용을 정당화할 명분이 생기는 점은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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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북유럽 발트해의 노르트스트림 2 해저 가스관에서 가스가 유출되는 모습을 덴마크의 보른홀름섬에서 발진한 F-16 전투기가 촬영한 사진.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8개월 만에 바뀌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 대한 영토 편입이 임박하면서다. 한층 치열하고 장기적인 전쟁이 불가피해져 전 세계에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점령지에서 진행한 영토편입 주민투표는 90%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쳐 30일 점령지 병합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국경선 임의변경은 국제법 위반이나 러시아를 제어할 강제 수단은 없는 현실이다.

결국 병합이 이뤄지면 전쟁의 틀은 바뀌고, 국제 정세와 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 원래 러시아 영토인 점에서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은 국제사회가 용인한 바 있다. 이번에 서방은 병합을 강하게 반발하며 러시아 제재에 나섰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11억 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4개 점령지역과 크림반도까지 탈환하겠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과 더는 대화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맞춰 러시아는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테러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그동안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닌 친러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군사작전으로 칭했다.

러시아의 작전 변경은 병합을 굳히는 방어전일 수도 있으나 영토 방어를 내세운 정규전으로의 전환이란 분석이 많다. 이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해 핵 사용을 정당화할 명분이 생기는 점은 치명적이다. 때맞춰 푸틴과 군부는 핵 경고 수위를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젤렌스키 역시 “단순 위협이 아니다”라고 했고 미국에서도 구체적으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지정학적 위기로 축소되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시 세계를 위협하는 양상이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 1·2가 공격받은 것도 이처럼 커진 불확실성의 한 사례다.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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