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 보수파 눈치 보기는 이제 그만 [특파원의 시선]

최진주 입력 2022. 9. 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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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을 강행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후 불과 며칠 만에 국장을 결정했던 때, 기시다 총리의 상징인 '듣는 힘'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 자민당 보수파만을 향해 발휘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전쟁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 주변국은 일본이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 되는 것을 위험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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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을 강행했다. 국장 당일인 27일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기묘한 광경이 눈길을 끌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후 불과 며칠 만에 국장을 결정했던 때, 기시다 총리의 상징인 ‘듣는 힘’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 자민당 보수파만을 향해 발휘됐던 것으로 보인다. 연초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천도 애초 보류하려 했지만 아베 전 총리 등이 강하게 항의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 개선도 보수파를 자극하지 않도록 최대한 소극적으로 보이려는 태도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있다. 한국 대통령실이 정상회담을 합의했다고 갑자기 발표한 것은 무례한 외교 실책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났다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다. 굳이 언론에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준 것”이라든가 “‘회담’이 아니라 간담회였다”고 말하며 의미를 축소한 건 유치해 보인다.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열악한 조건에 강제 노동을 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를 반성하고 가해 기업들이 피해자 배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만이 피해자를 납득시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일본은 마이동풍이다. 현금화가 실행되고 한일 관계가 다시 최악이 되면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나. 게다가 미국이 한국·일본·대만과 ‘칩4’ 동맹을 추진하는 시대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유지하는 건 무슨 아집인가.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가시키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정돈은 필수적이다. 안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전쟁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 주변국은 일본이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 되는 것을 위험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눈치 보기만으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무엇이 진짜 국익인지 멀리 보고 ‘대국적으로’ 정치를 하길 바란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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