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에선 긴축이 답이다"

[파이낸셜뉴스]

영국의 대규모 감세·재정적자 확대 정책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것은 정책 담당자들이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낮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패러다임에서는 대규모 재정적자로도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기 때문에 타성에 젖은 영국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지금의 고금리에서는 어불성설과도 같은 방만한 재정확대 방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리즈 트러스 정부는 23일 크와시 콰틍 재무장관을 통해 450억파운드 감세를 포함하는 대대적인 재정적자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부양책으로 포장됐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국채 발행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으로 영국 국채인 길트가 투매에 몰렸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길트 수익률은 폭등했다.

영국은행(BoE)이 28일 650억파운드(약 101조원)어치 국채 매입 방안을 밝힌 뒤에야 수익률 폭등세가 진정됐다.

재정적자, 이전에는 경제에 보탬

WSJ은 이같은 시장 반응은 지금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적자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시장의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팬데믹을 계기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전에는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수요가 저조해 대부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목표치로 제시하는 연 2%대 인플레이션 도달조차 어려웠다. 주요국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경제에 보탬이 됐다.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은 수요 위축을 불러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덕분에 정부의 적자는 무한정 늘어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자리 잡았다.

재정적자, 이제는 치명적 독소

그러나 팬데믹 이후 물가가 치솟으면서 재정적자의 긍정적 효과는 이제 사라졌다.

대신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이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것과 같은 부정적 충격만이 기다릴 뿐이다.

WSJ은 각국의 선출된 지도자들 역시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는 점은 잘 알면서도 팬데믹 이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재정적자 한계는 없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독립 이코노미스트 필 서틀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재정적자는 2020년 팬데믹 당시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4.3%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6.1%, 2024년에는 6.9%로 치솟을 전망이다.

영국의 사례는 그 극단을 보여준다.

에너지 보조금을 위한 재정적자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해도 대규모 감세는 정치적 선택으로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들의 지적이다.

트러스 정부의 대규모 적자 방안이 발표된 뒤 영국 파운드는 6% 폭락했고, 길트 수익률은 0.5%p 폭등했다.

영국이 마치 신흥국 같은 취급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WSJ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