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시기구 조례안 상임위 통과..순탄 운영은 미지수

윤희정 2022. 9. 28. 2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앵커]

대구시가 민선 8기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설치 기구 수를 줄이는 설득 끝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구시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과 시의회의 소극적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21일, 대구시의 기구 성격이 한시적이지 않고 설치 개수도 과하다며 유보했는데, 엿새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임인환/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대구시가 조직 개편을) 급하게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워낙 좀 이제 급한 일들 때문에 너무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대구시는 애초 5개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가 시정혁신조정관을 제외하고 4개만 설치하는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 달 7일 한시기구들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김정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한시기구를 출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회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소통이 필요한 주요 현안을 일방통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시의회 조차 견제 기능이 사라진 채 대구시의 거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시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이 이렇게 자꾸 축적되어 가지 않을까. 시장이 그렇게 하더라도 의회가 견제하고 제동을 걸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구시 자치조직권 발동으로 한시기구 출범에는 성공하더라도 행안부의 사전협의 없이 출범해 임의기구에 그치는 데다, 서울시 선례처럼 사후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어 향후 운영이 순탄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인푸름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