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구제는 뒷전

[KBS 청주] [앵커]

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겐 정보 유출 사실을 숨겼고, 정보를 유출한 해당 직원에 대한 내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정보 유출을 확인하면 당사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다니던 병원 주치의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라며 통지 의무를 떠넘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전 개인정보 담당자/음성변조 : "병원을 통해서 주치의를 통해서 먼저 접촉을 했었죠."]

피해자 구제도 외면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보 유출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해 9월.

하지만, 한 달 넘게 지나서야 학교에 피해자 자료를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 학교 측은 입수한 개인 정보를 토대로 법적 대응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지사장 명의의 사과문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음성변조 : "피해자 보호가 있을 것 아니냐 무언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라 했는데 대책이 없어서…."]

정보 유출 직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미흡했습니다.

반복된 정보 유출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이지만 본부의 감사는 물론, 책임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밝힌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지난 5년간 11건.

하지만 이번에 KBS가 확인한 피해자 2명에 대한 정보 유출은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강사완/영상편집:정진욱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