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野 '대응 미흡' 지적

신재현 입력 2022. 9.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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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BBB)'에 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IRA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무얼 했느냐' 질문에 "전 정부 때이긴 하지만 '더나은 재건(BBB)' 법안 상태였을 때부터 워싱턴에 있는 관련된 대사들과 같이 의회나 관련 기관에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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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외교부, 한미정책협의단 방미 준비하며 BBB 보고
과거 "자동차 제조업체 노력 훼손될 것" 입장 전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7월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백화점에 입점한 전기차 쇼룸에 시민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2.07.31. ks@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외교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BBB)'에 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그간 급작스러운 IRA 통과로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4월 한미정책협의단의 방미를 준비하며 BBB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수혁 당시 주미대사를 포함해 25개국 주미 대사가 공동명의로 서한을 발송, BBB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도 인수위 보고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 BBB가 발의되자 주미 대사들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법이 시행되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하려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노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IRA 통과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법안이 갑자기 통과돼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IRA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무얼 했느냐' 질문에 "전 정부 때이긴 하지만 '더나은 재건(BBB)' 법안 상태였을 때부터 워싱턴에 있는 관련된 대사들과 같이 의회나 관련 기관에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여서 결과로 나타난 게 8월 4일 상원 통과고 8월 12일 하원 통과"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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