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약방문식' 재해위험지구..사고나야 지정?
[KBS 대구] [앵커]
자치단체 마다 자연 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위험지구가 사고가 난 곳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사후 약방문식'이다보니, 선제적 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디가 도로이고 어디가 강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지난해 태풍 '오마이스'때 가장 큰 피해를 봤던 포항 죽장면.
당시 침수와 범람 피해가 나고 나서야 이곳 죽장면에 있는 하천 4곳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아직은 정비 사업을 위한 설계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군별로 지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피해 면적이 넓거나 인명피해 사고가 우선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요청을 하죠."]
침수나 범람 피해를 당한 후에야 '사후 약방문'식으로 지정하다보니 선제적 예방 대응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영재/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 "방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해 평가 위원단을 구성해서 현장을 다양하게 조사한 후에 위험이 있는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경북 지역만 해도 모두 320여 곳,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뒷북 대응이 아닌, 철저한 분석을 통한 피해 예방 중심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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