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남도 "해상 경계 논의하자"..제주도 '당혹'

신익환 2022. 9. 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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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인데요.

최근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사업 장소가 전남 해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다며 먼저 제주도에 해상 경계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자도 해역에 진행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주민 찬반 갈등을 비롯해 여러 논란 중 하나는 바로, 향후 인허가 주체가 어디냐는 겁니다.

민간 업체 2곳이 계획한 사업 장소 일대가 공유수면으로, 시도 간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국가기본도상 사업자 측이 풍황 계측기를 설치한 지점이 대부분 제주와 가깝고,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입니다.

때문에 해상 경계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병삼/제주시장/지난 26일 : "해상 경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산자부와 제주도하고 협의가 되면 해상 경계 문제를 굳이 따져야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전라남도가 해상 경계를 문제 삼고 먼저 나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주도에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해상 경계 문제를 논의하자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전라남도가 제주도에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정지가 전라남도와 제주도 해상 경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전력계통을 신강진 변전소로 연결할 계획으로, 전력계통 경과 예정지역인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상구/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장 :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고, 전력 계통 경과 예정 지역인 진도, 완도 등 지역민들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산업부, 제주도 그리고 (전남) 도내 관련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같은 전라남도의 공식적인 협의 요청에 제주도는 아직까지 회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전라남도도 연관이 될 것 같으니 결정 과정에 배제되면 안된다는 취지의 공문이었다며, 해상 경계 문제 등은 전라남도와 만나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추자도 해상풍력은 제주도와 사업자 간의 인허가 문제가 아닌 시도 간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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