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고소에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박찬근 기자 2022. 9. 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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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발언 중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가 일부 정치인의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민주당 의도로 추진됐다며 그 근거로 박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제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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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어제(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여기서 나온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 장관은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냐고 맞받았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발언 중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가 일부 정치인의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민주당 의도로 추진됐다며 그 근거로 박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제시한 겁니다.

한 장관이 인용한 박 원내대표 발언은 3월 24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의 일부입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월 24일) :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4월 7일 양향자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과 함께 검수완박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2주 전 발언으로, 민주당은 한 장관이 수사권 축소와 무관한 발언을 맥락과 상관없이 연결해 허위사실을 가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영환/민주당 원내대변인 : 해당 법률 개정안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면서 고소인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럴 게 아니라,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자세히 여러 번 봤는데요.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건지를 봐도 봐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법정에서 한, 변론에서 한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시 반박 글을 올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이현정)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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