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美 현지 "IRA 대응? 골든타임 놓쳐.. 한국 입장 반영 힘들 것"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
-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우려 이해하더라도 협상 의지는 없을 것
-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 힘들 듯
- 尹 정부, 미국 로비업체 도움을 받고도 대응이 민첩하지 못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

☏ 진행자 >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 전기차 기업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미국 측에 우려를 전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과연 바람대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미국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애틀랜타K 이상연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상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상연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게 국제전화다 보니까 조금의 시간 차가 있네요.

☏ 이상연 >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시겠지만 내일 미국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리스 부통령하고 만나서 한국 전기차 기업에 대한 미국의 차별 대응, 차별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겠다,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표님께서 미국에서 보시는 어떤 분위기, 반응, 우리 기업과 정부가 우리가 갖고 있다 이게 잘 좀 인지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이상연 > 일단 오늘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공식적인 외교 문제로 거론하고 있고 한국차가 제외된 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조지아 주지사 연방위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현지에서는 혹시 또 현대차 투자에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그런 우려는 표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도 사실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 국장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만남에 대해서 미국 고위 당국자가 선을 긋는 이런 모양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이 회담에서는 왜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 협상 얘기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 이상연 > 단순히 이해한다는 것과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말도 백악관 발표에 나와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을 수행한 핵심 관료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 기자가 전기차 보증금과 관련해서 한국과 무슨 약속을 했거나 무슨 최종적인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 답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만남에서 전기차 문제는 협상이 아니라 단순한 디스커션 즉 토의였다고 정의를 했고요. 한덕수 총리가 우려를 전달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이걸 광범위하게 듣고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설명한 미국 측의 입장은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과 미국 노동자는 물론 결국 한국과 일본에도 혜택을 준다는 것이었고요. 한마디로 법안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목적은 안보와 북한 문제인데 이렇게 당장 해결이 어려운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아마 논점을 흐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차가 배제된 점에서 우려를 전달받았고 이를 고려해서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기대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우리 외교부가 미국의 로비 업체 5곳을 고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 전혀 몰랐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같은 외국 정부가 미국 입장에서요. 로비 업체 고용하고 이렇게 로비하는 것 흔한 경우인가요?

☏ 이상연 > 미국 정부에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로비업계 연방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거리 이름을 따서 케이스트릿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로비를 하는 케이스트릿 업체만 2118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업체가 브라운스타인이라는 곳인데 소속된 변호사만 250명이고 지난해 매출만 5660만 달러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 바로 사우디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가 고용한 5개 로비업체가 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큰 곳은 에이킨건프라는 업체인데요. 매출 규모로는 2위지만 영향력 같은 면에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에이킨건프를 포함한 5개 업체 23억 원, 160만 달러 정도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목을 걸고 있는 사우디나 아라비아 같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에 비하면 이게 그리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대단히 영향력 있는 로비업체를 고용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큰 도움 못 받았다, 이건 그러면 뭔가 우리 국민 세금만 그냥 허공에 날아간 것 아니냐 결과론으로 보자면 이런 건가요?

☏ 이상연 > 이게 보도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들 로비업체 이번 같은 전기차 보조금 같은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의 국익과 관련된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있으면 이것을 체크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는 소홀했다는 오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 막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런 대형 로비 업체나 이들을 고용한 한국 정부 또는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이런 민감한 문제죠. 전기차 보조금이나 IRA 같은 문제의 동향을 알지 못했다고까지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고요. 그것보다는 로비업체의 도움을 받고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민첩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통과가 됐다 그래서 대처 못했다, 이런 입장도 나오던데요.

☏ 이상연 > 예, 맞습니다. 이 법안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통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이번 전기차 보조금 조항이 법안 공개 전까지 아주 베일에 싸여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눈치를 보는 사람이죠.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막판에 주장을 했고요. 척 슈머 원내대표, 같은 민주당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최종안을 발표한 것이 7월 27일입니다. 사실 이 조항은 지난해 BBB라는 법안이 있었죠. 더나은미국재건법안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법안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의 거센 로비로 무산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걸 보수 성향의 맨친 의원이 다시 회생시켜서 새 법안에 우겨놓은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부터 각국 정부와 자동차 회사들에 비상이 걸렸고요. 이후 상원에서 8월 7일 날 통과가 됐으니까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특히 상원에서는 난상토론을 거쳐서 여러 장이 수정됐는데요. 하원에서는 거의 수정 없이 통과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면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열흘 사이에 뭔가를 했어야 했는데 이 기간에 뭘 했는지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간 중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한국을 방문을 했었고요.

☏ 진행자 > 아, 그렇군요. 대표님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문제 우리 기업들의 우려 미국 현지에서 보실 때 해소가 가능해 보이십니까?

☏ 이상연 > 일단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해당 조항의 수정인데 지금 중간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선거 전 현장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내년 1월이나 돼야 의회가 다시 열립니다. 무엇보다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위성도 있어야 하고요. 의원들 간 공감대도 있어야 하는데 조지아주 같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고서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이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에서 법안의 인플리멘테이션 즉 시행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안이 있을까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기대를 한번 봐야 되겠군요. 대표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였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