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가 대학 가는 사회…"고졸로도 연봉 5천" [고졸 마이스터 기획 8편]

서진석 기자 2022. 9. 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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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혜정 앵커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 실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부는 올해 직업계고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졸 취업'은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진로교육을 받고, 필요한 직업 교육도 받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개선해나가야 할까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약 두 달 동안 직업계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본격화된 고졸 취업 정책인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많은 분이 아직까지도 직업계고나 특성화고 하면 실업계고, 공고,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현장에서 직접 보니, 정규 교육 과정부터 학교 밖 직업 훈련 등 전반적인 체계가 급성장하는 산업 위주로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과는 친환경자동차, 미래자동차 관련 학과로 정보통신과는 사물인터넷과로 바뀌는 식이고요.


이름은 공고여도 단순히 부품을 조립 하는 등 전통 공업에서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 위주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실무를 익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도제학교는 2014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11만 명 넘는 학생이 참여했고요.


단순히 고등학교에서만 직업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대와 4년제 학사과정까지 연계하는 일학습병행은 전국 66개 학교에서 확대됐습니다.


정식 학위 말고도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각종 직업훈련을 하는 프로그램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졸자보다 4년 빨리 취업을 하고, 이후에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정 앵커 

정부의 고졸 취업 정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고졸 취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30% 수준 정도이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진석 기자 

우선 고졸 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월급이겠죠.


우선 학력에 따른 급여가 격차가 문제입니다.


올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력이 고졸 이하인 신입사원의 연봉은 평균 2,363만 원이었고요.


대졸은 3,031만 원으로 약 7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화되는데요.


고졸 이하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3천4백만 원 수준이었지만, 대졸자의 평균 연봉은 4천5백만 원으로, 1천만 원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자료 보시면요.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대졸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고졸 이하 노동자의 임금은 70%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에서 고졸 이하 노동자의 임금은 100분의 59 수준에 그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자체만으로 직무 능력과 상관 없이 구조적인 임금 격차가 생겨나는 상황인데요.


결국 고졸로는 자신이 원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대학만을 가는 실정인 겁니다. 


이혜정 앵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다보면, 대학이라도 나와야 조금 더 급여를 많이 주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어떤 부분에 주력하겠다는 걸까요?


서진석 기자 

사실 높은 대학 진학률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하는 한국인의 정서, 즉 학부모들의 여론이 크기 때문에 진학률 자체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졸자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취업 이후에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주는 데 정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교육부가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과 대학 지원을 담당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과 학교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획 초반부에 말씀드렸듯, 올해 직업계 고졸 취업 정책에만 8천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직업계고를 나오면 절반 가까이가 취업을 했었는데, 지난해엔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이제는 위기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분석과, 정부의 대책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VCR]


대학 졸업해도 '단순 일자리'

취업 늦어질수록 평생 임금 타격


인터뷰: 정명규 원장 / 한국미래융합기술연구원

"대학 졸업자들은 매년 3%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고학력 인력 (일자리)는 1.3%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일자리는 소멸된 상태에서 고학력자들이 하향평준해서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교육부 "생애주기 맞춰 직업 교육도 평생학습"


인터뷰: 김새봄 과장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평생학습 시대에 맞춰서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이라든지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생교육 라이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많은 대학이나 정규 교육기관에서 (선취업)후학습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고용부 "신산업 분야 기업 발굴해 취업처 확대"


인터뷰: 김종호 과장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첨단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적극 발굴해나가면서 일학습병행제도에 참여를 하면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역량이라든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정부를 믿고 또 정부와 학교,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서 학생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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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네, 고졸로 취업한 이후에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좋은 기업도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기업 등 민간의 참여,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네,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에 고졸 의무 채용 정책을 강화하며, 일부 직업계고 출신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산업 생태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기업 위주의 하청 문화와 기업 규모와 정규직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라는 거시적인 문제가 여전하고요.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업무 능력을 보고 채용하는 문화, 그리고 승진에 출신 대학을 따지지 않는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고졸 출신이라는 낙인과 차별이 만연한 사회 문화, 의식 개선도 필요한데요.


제가 만나본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저연차임에도 연봉 4천, 5천 이상을 받으며 직장인으로 성장하기도 했고요.


대학 4년 동안 수천만 원을 쓰는 대신 스무 살에 취업해 병역 특례도 받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꾸려 이미 20대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맞는 학교 교육 과정, 그리고 학력 대신 업무 능력을 보는 기업 문화가 뒷받침 됐을 때, 고등학교만 나와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약 두 달간 교육과 산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학교 시절 진로 교육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진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열심히 취재해서, 후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저도 많이 취재를 했었습니다만, 한두 번 취재로 되는 일이 아니죠.


정책의 변화, 제도의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지속적이고 꾸준한 취재를 부탁합니다.


서 기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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