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불씨 남긴 '화물차 안전운임제', 국회 통과될까?

[KBS 광주] 지난 6월, 완성차들로 빼곡한 기아차 광주공장 모습입니다.

화물차주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출고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직원들이 완성차들을 직접 운전해 출고센터로 옮기기도 합니다.

지난 6월 있었던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여수산단 석유화학 공장들도 가동을 멈추는 등, 당시 정부 추산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 정도로 산업별 피해가 컸습니다.

화물차주들이 거리로 나선 가장 큰 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때문인데요.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들이 과속, 과적 운행 등을 하지 않도록,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주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국토부가 매년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게 돼 있는데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화물차 노동자들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 성격이 강합니다.

문제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올해 말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일몰제도라는 겁니다.

고유가로 화물차주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지속 추진을 요구한 이윤데요.

일주일간의 총파업, 5차례 교섭 끝에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하기로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양측 해석은 크게 엇갈렸는데요.

'지속 추진'이란 표현을 놓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항시 운영, 즉,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연장 등 지속 추진, 그러니까 일몰제의 완전한 폐지는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 효과를 분석한 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컨테이너 기사의 월평균 순 수입은 2019년 300만 원에서 제도 시행 후인 2021년 373만 원으로 증가했고, 시멘트 운송기사의 월평균 순 수입은 20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월평균 근무시간도 각각 5.3%와 11.3%가 줄면서 근로여건 개선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안전 운행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본 반면, 운송사와 화주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주체별로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이봉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안전운임제가 되므로 인해서 변동비와 고정비의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좀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준봉/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장 : "불합리한 부대 조항 및 할증률, 그리고 시장기능이 제한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화물차 안전운임제 운명은 법안 통과 여부를 다룰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텐데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된 상탭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에, 국민의힘은 일몰제 폐지에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폐지가 아닌 연장 쪽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이번 논의에선 안전운임제 폐지 여부와 함께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 중인 화물차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가지 품목으로, 화물차주 비율로 따지면 전체 6%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카캐리어와 위험물, 자동차 등 7가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충훈/화물트럭 기사 : "빈 차로 오면 남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서 또 물량을 받아서 와야 하는데, 거기에서 자고 밥 사 먹고 집에 못 들어가면 손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름값 수준인) 30만 원, 25만 원이 돼도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운송료가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처럼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 개선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기본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 보니 다단계 운송 거래가 줄었다는 일부 조사 결과와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내일(29일) 국회 민생특위가 열려 처음으로 안전운임제 처리를 놓고 논의하게 되는데요.

물류는 우리 몸의 모세혈관으로 비유되곤 하죠.

화물운송이 멈추면 산업도 멈출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 논의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하선아 기자 (s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