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쌀값 폭락..수급이 문제

[KBS 대구]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정작 쌀값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올해 쌀값은 20㎏에 4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25% 가까이 하락했는데 197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정부에서는 쌀값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쌀값 하락은 수급의 영향이 큽니다.

쌀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을 같이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한 해 쌀 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북의 쌀 생산량은 51만5천 톤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3천 톤, 재배 면적은 천 헥타르 정도 줄었습니다.

전국의 쌀 생산량도 올해 386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388만2천 톤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생산한 쌀 재고가 10만 톤이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수요는 361만 톤에 불과해 35만 톤 정도가 전국적으로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임규채/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 "시장격리제를 채택하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2021년에 이미 여름쯤에 쌀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생기고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의 수급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쌀 생산량 조절을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논에 쌀 대신 콩이나 밀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을 해주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쌀 재배 면적은 2018년 73만8천 헥타르에서 2020년 72만6천 헥타르까지 줄었지만 예산 문제로 지원이 중단돼 지난해 쌀 재배 면적이 73만2천 헥타르로 다시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에서 쌀 수입을 의무화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매년 40만 톤이 넘는 쌀이 수입되는 것도 공급 조절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전국쌀생산자협회 대구경북본부장 : "조기에 시장격리를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는데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의무 도입량도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수출국하고 양을 조절해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됩니다."]

수요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농식품부는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자치단체들도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되려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56.9킬로그램으로 10년 사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수급 조절 실패로 쌀값이 폭락하자 결국 올해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쌀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예산 1조 원을 투입해 초과생산분 25만 톤에 추가로 20만 톤을 더해 45만 톤을 정부가 매입합니다.

여기에 매년 실시하는 공공비축으로 45만 톤을 사들여 모두 90만 톤, 올해 쌀 생산량의 23%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 차관/지난 25일 : "향후 농식품부는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쌀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가격 변동폭을 줄이고 농민들의 수익은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급 조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경제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현정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