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정조준.. "반도체·슈퍼컴·SW, 美中과 맞장뜨겠다"

인프라 1위·경쟁력 3위 등 목표로
2년뒤 5G 전국망·2026년 6G 시연
초교부터 SW·AI 교육 '인재 양성'

과기부, 국가 디지털 전략 발표

정부는 28일 내놓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5년 내에 글로벌 AI(인공지능) 2강인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3강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위권 내에서 큰 격차 없이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과 확실한 격차를 벌리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의 게임 체인저인 AI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경제·사회의 모든 방식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화겠다는 구상이다.

◇확실한 'AI 3강'으로=우리나라는 글로벌 AI 경쟁력 10위권 내에서 순위가 오가고 있다. 영국 데이터 분석기관 토터스인텔리전스의 글로벌AI 지수 조사 결과에서는 62개국 중 7위였다. 미국이 종합순위와 인재, 연구수준, 개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미국에 이어 종합순위 2위로, 인프라에서는 1등을 차지했다. 중국은 연구수준과 개발 부문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지만 인재 항목은 24위에 그쳤다.

이어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가 각각 3, 4, 5, 6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7위지만 3~6위 국가와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인재(28위)와 운영환경(32위)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AI 특허 건수, 논문 인용 횟수 등이 포함된 연구 부문은 12위에 그쳤다. 운영환경은 데이터 관련 규제 강도,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등을 평가한 지표다. 작년의 50위보다 18계단 올라섰지만 여전히 상위권 국가들과 격차가 크다.

정부는 우리의 강점은 확실히 키우되 약점은 빠르게 보완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부터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SW(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전체 생태계와 관련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분야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NPU(신경망처리장치), 슈퍼컴, 초거대 AI 모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프라를 구축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K-AI반도체·슈퍼컴·클라우드·SW' 무기 키운다=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개발하는 국산 AI반도체를 바탕으로 한국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인다. 국산 AI반도체를 적용한 초고속·저전력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혁신 AI서비스를 제공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와 클라우드, AI서비스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SW산업도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 SaaS(서비스형 SW) 중심으로 개편한다. 5년 내에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해 국산 SaaS가 클라우드를 타고 글로벌 시장에 파고들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상용 SW 구매를 의무화하고 민간투자형 SW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정당한 보상체계를 정착시킨다. AI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 생태계도 키운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보호, 거래질서, 표준화 등 데이터 유통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데이터 활용을 이끈다. 디지털 인재 부족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전략을 통해 타개한다.

인재와 함께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꽂힌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와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심판부 등 정부의 규제혁신 거버넌스와 연계해, 민간 주도로 플랫폼,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규제를 발굴해 정비한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내에 갈등규제를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를 내년중 설치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사회기본법 만든다=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회구조와 제도,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통합 기본법인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내년중 마련한다.

디지털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산업 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융합·확산을 아우르는 법이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 디지털 비전은 한국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 즉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이 데이터, AI 등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됐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 디지털전략은 AI,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가·사회 프레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것. 110개 국정과제 중 디지털과 관련된 67개 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트롤리 딜레마, 데이터 편향, 데이터 소유권, AI 지식재산권, 메타버스 윤리 등에 대해 논의해 국가 신질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모델국가가 되고자 한다. 우리의 모델을 가지고 글로벌이 연대하는 신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