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인권·교권 균형찾기 본격화..두번째 소통토론회

기사내용 요약
임태희 교육감 "교사가 학생 존중, 학생은 교사 존경하는 분위기 가장 바람직"

[수원=뉴시스] 28일 경기 수원시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 대응 및 교권보호’를 주제로 열린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균형찾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월 ‘교권침해 대응 및 교권보호’를 주제로 열었던 토론회에 이어 교사와 학생,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송죽동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균형 지원’을 주제로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생·교사·전문가 등 6명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주제 발표 및 자유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주제 발표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이해 및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구현 방안(서미향 보라중학교 교장) ▲학생인권과 교권(이세은 청심국제중학교 학생) ▲학생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의미, 그 필요성과 방향(김희진 변호사 겸 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학생인권과 교권, 관점의 전환(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담당) ▲교권과 학생인권 균형을 위한 법제 검토(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학교 안 인권 균형 방안 모색(황유진 시흥매화고등학교 교사) 등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참여했던 서미향 용인 보라중학교 교장은 “교원이 힘든 것은 학교폭력 가해, 교육활동 침해, 수업 방해 등 복합적으로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소수의 학생”이라며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분리해 치료와 교육을 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대안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 공동체의 인권이 존중돼 교육활동이 보호받으려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학교인권보호센터’로 통합하고 센터장과 장학사, 법률전문가, 상담사, 인권옹호관 등을 배치해 학교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28일 경기 수원시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 대응 및 교권보호’를 주제로 열린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세은 청심국제중 학생은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두 개념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 함께 강화돼야 하는 권리”라며 “교사와 학생은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 내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관련 지식 수준은 향상됐지만 교권에 대한 상식은 학생인권 교육처럼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다”며 “앞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교육이 함께 균형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구도로 놓고 해결책을 찾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진 변호사는 “학생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나 행동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직·간접적인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일상 전반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무드에 ‘아이가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격언이 있다. ‘엄하게’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다소 이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장의 요점은 아이가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좀 더 긴 시간을 살아온 어른으로서 사회의 규범이나 약속을 단호하게 알려주는 것은 마땅히 행사해야 할 의무이지만 그 지도가 기꺼이 실천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담당은 “균형과 조화가 학생인권과 교권을 둘러싸고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 말에 긍정성이 포함돼 있는 것을 부인하고 싶진 않다”며 “그런데 자칫 이를 위해 어느 한 쪽을 제한하거나 포함하게 해서 다른 부분을 올라가도록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상호 존중 내지 상생, 상호 보완적으로 대안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으로 학생 수업권과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유진 시흥매화고 교사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업방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없다”며 “올 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자료집에는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행위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한다”고 한계를 언급했다.

[수원=뉴시스] 28일 경기 수원시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 대응 및 교권보호’를 주제로 열린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패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교권은 정당한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자 교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실에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가 진행될 때 교사의 신속한 판단과 지시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방청하러 온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오갔다. 수원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너무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쉽다.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우리에게는) 친구이자 학우”라며 “이런 학생과 진지하게 말해보면 착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쟁사회에서 앞서지 못해 방황하는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90일 정도 됐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와 은퇴한 분들을 비롯해 학부모까지 교실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교육 현장은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도 교사를 존경하는 분위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생활지도’라는 이름 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했던 일들이 그 반작용으로 ‘학생인권조례’로 제도화되고 이후 학교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도 낳았다고 본다”며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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