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안문석 | 고려대 명예교수

지난 2일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책임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달 탐사에 도전한 케네디의 심정”이라고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우리 주위에 와 있다. 새로운 생활공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시장, 새로운 정부, 새로운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런 미래 세상을 선도할 위원회다.

우리가 이 새로운 물결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이유는, 흐름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거스르는 자는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 세상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선도하는 세상이다. 데이터가 국력의 원천이 되기에, 데이터 흐름을 막는 기술적 제도적 장애물은 제거되고, 데이터가 ‘수돗물처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그 중대한 일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맡았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고 미리 준비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자정부 강국이 됐다. 그동안 한국의 전자정부는 기술 진보와 새로운 수요에 맞춰 점진적으로 진화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는 점진적 대신 차원을 달리하는 진화를 해야 한다.

이 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한 몇가지 조언을 담아본다.

첫째,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밀고 있는 첨단 아이시티(ICT·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여러 부처와 민간에 산재돼 있는 데이터플랫폼을 연결해 거대한 ‘정보고속도로’를 만들고 중앙에 국가종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유연성이 발휘되도록 일반 예산 편성 시스템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간을 파트너로 삼아 협업을 해야 한다. 또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이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플랫폼정부 시스템에 수용해야 한다. 소통과 협업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다섯째, 첨단기술 사용이 가져올 디지털 격차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누구나 쉽게 플랫폼정부에 접근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노인층이 대표적이다.

이런 과정은 힘들겠지만, 우리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가야만 하는 길이다. 국민·기업·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제시한 비전이 실현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라는 비전이 실현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