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방안 제대로 작동하나? 국감서 되짚는다

금융위·금감원 국감 핵심이슈
5년 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5조
범정부적 대책기구 설립 필요성
의료단체 반발에 지지부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상황
車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등 점검

올해 보험 분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 사기를 필두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진료 증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은행들의 횡령, 외화송금 등 굵직한 이슈가 국정감사에 대거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 쪽은 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사기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험사기 자료 집중 요청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초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보험사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의원실에서 사전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분류해 보면 대부분 보험 사기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 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며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적발 인원이 47만 758명으로 생명보험(4만 5286명)을 압도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6892억원(6만 4337명)이 적발돼 연간 기준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 업계와 국회는 공·민영 보험이 결부돼 발생하는 보험 사기의 특성상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간 정보교류로 혐의점을 직접 인지해 능동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과 관련해 10여건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가장 대표적으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험범죄 방지 범정부 대책 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이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실손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방문, 팩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청구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의료단체들의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후보 시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도 포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추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올해 국감에서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54.6%로 차지해 양방을 추월했다.

업계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의 경우 진료수가 기준이 미흡하고 무분별한 과잉 진료뿐 아니라 한의원 자체 허위 청구나 환자와 한의원간 또는 한의사간 공모를 통한 허위 청구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경상환자 중심의 한방 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조 3066억원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