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시장 2배 키우고 6G 선점.. 디지털 권리장전 만든다 [尹정부 디지털 전략 청사진]

6대 혁신기술 R&D에 집중투자
AI에만 2026년까지 1조3천억
세계 첫 Pre-6G 시연도 추진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
보편적 권리 규정해 포용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 나온 '뉴욕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AI반도체, 5세대(5G)·6세대(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특히 AI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1조3218억원을 투자하고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도 추진키로 했다.

■AI에 1조3000억원, 6G기술 선점

28일 과기정통부가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 전략'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 중요한 산업분야를 지정,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디지털 자원 확보로 AI 경쟁력을 세계 3위, 데이터 시장 규모 50조원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AI반도체 △5G·6G △양자 △메타버스△사이버보안 등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집중투자를 집행한다. 특히 AI(3018억원) 및 AI반도체(1조200억원) 등 AI 관련 분야에는 2026년까지 총 1조32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데이터 산업은 지금까지 축적의 영역을 넘어 민간기업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범을 재정비한다. 네트워크 기술 선제확보를 위해 2026년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도 추진한다.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등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 마련에도 집중한다.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을 육성한다. 클라우드 산업 또한 국산 AI 반도체 중심의 초고속·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반도체→클라우드→AI 서비스' 순으로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K-OTT 콘텐츠 펀드' 2000억원 추가 지원(OTT)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 추진·메타버스 규제혁신 로드맵 윤리원칙 정립(메타버스) △디지털 플랫폼 스타기업 육성(플랫폼) △K-블록체인 신뢰프레임워크 개발 및 새로운 인증기술 개발 등 미래 주요 먹거리로 떠오른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제조·농축수산업 등 전통산업의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디지털 포용성 강화, 제도정비

이번 전략에는 디지털 역량 선점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및 세계 구성원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접근 및 활용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 철학도 반영됐다.

이를 위해 △디지털 안전 △디지털 복지 △디지털 탄소중립 △디지털 지역 혁신거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권리장전(가칭)'을 수립해 보편적 권리로 규정할 계획이다. 행정 데이터 및 정부 서비스 기능에 신기술을 접목하고 공공데이터의 투명성 및 개방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기술 관련기준이 모호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법체계 마련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디지털산업 육성, 사회기반 조성,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사회 기본법'(가칭) 제정을 검토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 등 해당 분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 5대 기반법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내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원회 설치도 검토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화 시대 초기에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3가지 기본요소로 초기 정보화에 성공했고,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됐다"며 "디지털이 심화하는 시대를 맞이해 현재 운영 중인 국가정보화 기본 법제들로는 새로운 영역들을 다 담기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법체계를 구상 및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