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만원 보조금 받고 바로 되팔면 1000만원 차익..대체 뭐길래

국회 친환경차 정책 토론회
온실가스 배출 저감하기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주지만
기존 경유차 폐차는 2.7% 그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주최 `친환경차 지원 정책 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전호철 충남대 교수, 김필수 전기자동차협회장, 이 의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금래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무. [사진 제공 = 이주환 의원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차 지원 정책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화물전기차 보조금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로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막상 구매자들은 기존에 보유한 화물차를 거의 폐차하지 않아 유해물질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기존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비율은 2020년 5.8%에서 2021년 2.7%(8월 말 기준)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화물트럭 판매 비중은 경유차 75%, 전기차 17%, 액화석유가스(LPG)차 8% 등으로 경유차가 압도적이다.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해 보조금을 차등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이 같은 차등화가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미국·캐나다 등 친환경차 보급에 앞장서는 국가들은 노후 경유차 폐차 여부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달리한다. 프랑스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으로 최대 5000유로를 지원하는데, 노후차를 폐차하면 5000유로가 추가된다.

차값의 절반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작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4300만원짜리 1t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2400만원을 받으면 19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기화물차를 구입한 지역에서 중고로 되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다 보니 일부 운전자는 1800만~2000만원에 구입한 전기차를 2700만~2800만원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고 있다.

실제로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는 주행거리 100㎞ 미만인 전기화물차 매물이 여럿 올라와 있다. 전기화물차의 환경 편익에 비해 보조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차량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환경 피해 비용은 경유 소형화물차가 450만~790만원, 전기 소형화물차가 230만~260만원"이라며 "전기 소형화물차의 환경 편익은 220만~530만원으로, 이를 감안했을 때 현재 보조금 2000만여 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