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연설에..국민의힘 의원 '물개박수' 친 까닭은

국민의힘서도 박수 터져 나와
李 "대통령 4년중임 개헌해야"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 날세워
북핵엔 '조건부 제재완화' 제시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이 대목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박수가 쏟아졌다. 여당이 연설 내용에 동의해서라기보다는 현재 이 대표가 처한 '사법 리스크' 상황을 우회적으로 꼬집는 행위였다. 이 대표는 연설문에 권력구조 개헌과 함께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강조했다. 면책특권 개선과 함께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가며 비꼬듯 소위 '물개박수'를 쳤다. 여당 의원석에선 "방탄조끼"라는 표현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표가 대선 패배 후 본인을 겨냥한 수사에 대비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당대표 선거에 잇달아 출마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스스로 수사 회피용 면책특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여당에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제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 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 22대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 계획도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최근 순방 논란과 관련해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왑은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으나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는 연습이 없고,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민주당 정권의 계승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약속 위반 시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