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짓지 마요"..환경단체, 기본계획 취소소송

김윤주 2022. 9.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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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월30일 국토교통부는 사업비 8077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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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

환경단체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현세대와 후세대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30일 국토교통부는 사업비 8077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공동행동 등은 우선 새만금 수라갯벌이 철새 도래지로 기능하는 등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4500여 개체만이 남아 있는 멸종위기 1급 저어새의 90% 이상이 한반도에서 번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어새의 서식지인 수라갯벌의 보전 필요성은 매우 크다”며 “천연기념물인 황새, 흰꼬리수리 등 50종 이상의 법정 보호종을 비롯해 수백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도 기능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갯벌은 약 1300만톤 규모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연간 26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국제 사회에서도 연안 습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표방하며 갯벌, 염습지 등의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과 대규모 염습지를 파괴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계획부지 바로 옆에 매년 수요가 없어 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군산공항이 이미 운영 중이고, 전국적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 공항이 10개나 있다”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경제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각국이 항공 수요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항계획도 철회하며 국내 항공노선을 규제하는 있는 방향과는 반대로 공항을 더 늘리겠다는 정부계획은 심각한 퇴행이자 시대착오”라고 비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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