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이번엔 내년 무상급식 예산 두고 '3차전'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교육재난지원금, 무상급식 예산 이어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내년 예산 책정 시기를 앞두고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이후 '3차 대전'을 벌이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해 교육재난지원금을 두고 1차 대전을 치렀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9월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 명목으로 1인당 현금 30만원씩을 지급하면서 어린이집을 제외하자 그 부담이 경북도와 시군으로 떠넘겨졌다.

'날벼락'을 맞은 경북도와 시군은 교육청이 제외한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어린이, 재가보육 어린이, 학교밖 청소년 등에게 30만원씩 같은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데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경북교육청은 나라에서 내려준 교부금으로 여유 있게 현금지원을 했으나 지자체는 없던 예산을 갑자기 마련해야 해 교육청보다 두 달 늦은 12월에 겨우 지급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경북교육청은 물론 도청에도 빗발치면서 당시 경북도청의 실무자들이 이들을 달래고 이해시키는 데 진땀을 빼야 했다.

도청 직원들은 교육청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개했다.

2차전은 올해의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올해 예산을 책정하면서 경북도가 지자체(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종전의 70%에서 40%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종전까지 30%를 분담해오다 올해는 60%로 두 배로 높아진 예산(724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두 기관의 3차전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경북도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의 지원이 없다면 1200억원에 이르는 식품비를 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교육청은 종전(2021년)과 같은 식품비 가운데 지자체 70%의 분담률을 경북도에 제안하고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경북은 물론 전국 교육청이 돈이 남아 쌓아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면서까지 교육청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끄떡도 않고 있다.

경북도의 이 같은 고자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경북의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는 올해 3월 기준 2473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에서 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가장 높은 강원도의 3760원에 한참 못 미친다.

경북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분담률(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총액)은 전국 1위다.

이런 상황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학부모들의 원망이 경북도로 향할 수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경북도의 방침과 달리 시장·군수들이 학부모의 표를 의식해 무상급식비 지원을 원할 수도 있다.

경북도와 교육청 공무원들은 모두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며 "임종식 교육감과 이철우 지사가 만나 협의를 하지 않고는 실무자들 간에 감정만 쌓이고 기관 간 갈등으로 비치게 되면서 양 기관 모두 도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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