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내년 도내 15개 시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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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인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이 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돼 내년부터 도내 15개 시군으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년) 이전부터 농·어가 주택 등으로 이용된 토지를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는 사업이다.
농·어가 주택 등으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돼 있는 토지는 그동안 매매·증여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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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인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이 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돼 내년부터 도내 15개 시군으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년) 이전부터 농·어가 주택 등으로 이용된 토지를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는 사업이다.
농·어가 주택 등으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돼 있는 토지는 그동안 매매·증여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서산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총 216필지를 지목에 맞게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충남도가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전국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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