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업 국감 이슈는 '안전'.. 최익훈·정익희 HDC현산 대표 소환

오는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올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연달아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대표들은 국감장에 소환이 확정됐다. 올해만 중대재해가 3번이나 발생한 DL이앤씨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내달 6일 열리는 국토위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을 선정했다. 일반증인으로는 건설업계에서 정익희 HDC현산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또 참고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선정됐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정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참사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HDC현산은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권순호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참고인인 이 대표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관련 질의에 답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는 철거를 진행하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민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엔 화정동에서 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위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HDC현산의 최익훈 대표이사(CEO·최고경영자)를 내달 24일 열릴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 중 한명으로 채택했다. 환노위에서는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환노위에서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소환했다. DL이앤씨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3회 발생했다. 올 상반기 각각 1명씩 2건의 사망사고가 났고, 지난 8월 2명이 숨지는 사망사고가 또 났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국감장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뿐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현장 사고 등 주요 건설사 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100대 건설사 중 올 상반기 기준으로 건설현장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2명), 요진건설산업(2명), SK에코플랜트(2명), DL이앤씨(2명), 한화건설(1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논의가 국감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봤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낸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올해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피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1분기 피해자 85명에 비해 7명(8.2%) 감소하는데 그쳤다”면서 “공사비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지난해 1분기에 사망자가 28명 발생했는데, 올해 1분기는 29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상반기로 기간을 늘려 본다면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고 사망자는 23명으로 작년 상반기 사망자(33명)보다 30.3% 감소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사망자를 포함했는데도 줄어든 것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처벌규정을 강화한 당시에는 재해율이 감소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해율은 다시 올라가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부족한 안전관리 인력 문제가 손 꼽힌다. 국토위 소속 김학용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설현장이 15만8589개소인 가운데 현장 안전을 점검할 국토안전관리원 소속 인력은 지난해 133명, 올해 159명에 불과했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역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의 강화 외에도 정부차원의 현장점검 및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헌 호반건설 기획총괄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사장은 호반건설 김상열 창업주의 장남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벌떼입찰’을 했다는 것과 관련해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최근 3년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0개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