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 금융·법률 상담 등 총망라

28일 국토교통부 등 9개 기관장들이 전세 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고통 해소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서비스, 법률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다. 지난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 후속 조치다.

이날 개소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이뤄지다보니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 등 9개 기관은 전세 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채택했다.

참여 기관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이다.

이들 기관은 선언문에서 기관별 전문역량과 인력을 활용해 전세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세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캠페인, 교육 등 각종 대응 정책에 적극 공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 사례 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청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 단속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 거래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상시화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라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