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빚 안갚고 해외 튄 채무 4500억..회수액은 고작 6억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을 찾은 여행객이 출국수속을 밟고 있다. /뉴시스

국내 금융회사에 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의 채무액이 4500억원이 넘지만, 대부분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은 3500여 명이며, 총 채무액은 4502억원이다. 이들 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갚지 않은 돈은 1501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분의 1이 넘었지만, 회수한 금액은 약 6억원에 불과했다.

해외 이주자의 채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민사소송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금융 거래를 못 하게 막을 수 있지만 외국으로 가버리면 이런 방법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또 채무자가 출국할 때 개인의 신용 정보를 따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을 막을 수 없고, 외국에서의 소재지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박 의원은 “해외 이주 채권이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라며 “캠코가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지 않아 국내에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