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규모 英 감세정책 재검토 요청.."불평등만 조장"

국제통화기금(IMF)이 영국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해 불평등을 더 조장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의 재고를 당부했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긴축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데 우려한 것이다.

2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MF는 성명을 내고 영국정부의 감세 정책이 “비선별적(untargeted)”이라며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 올릴 위협을 가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박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대규모의 비선별적 재정 정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IMF는 영국 정부가 감세와 공급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지 가격 충격을 받아야 하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는 이해한다”며 “다만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반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영국의 물가는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고 이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최근 잇달아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을 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다. BOE는 긴축, 영국 정부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확대 재정을 추진하면서 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IMF는 지적한 것이다.

IMF는 영국의 감세 정책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배치되며 고소득자를 포함한 무차별적 감세가 영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을 좀더 분명히 하고 고소득자가 수혜를 입는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IMF는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이 11월 23일 예산에서 “좀 더 선별적 지원방안을 내놓고 세금 조치를 재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IMF는 영국에서 전개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들과도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콰텡 장관은 지난 23일 감세를 뼈대로 한 450억파운드(약 70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하고 소득이 15만파운드인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 인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을 현 12만5000파운드에서 25만파운드로 2배로 올렸으며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도 백지화했다. 대규모 감세 정책 발표 뒤 파운드가 급락하고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이 영국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의 재닛 엘런 장관도 영국 감세정책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미국과 영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고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최근 며칠 사이 일어난 금융시장의 소동이 글로벌 경제로 확산하기 보다는 영국에 국한된 것 같다며 최근 며칠 사이 급락한 금융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