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 민간위탁 추진 '제동'

정숭환 2022. 9.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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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의 산하시설 민간위탁 추진이 무산됐다.

경기 평택시의회는 28일 제233회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노인복지관 등 공공복지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평택복지재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했다.

부결된 안건은 '평택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과 '평택,남부, 북부, 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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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의회 정례회 전자표결 결과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찬성 9명, 기권 1명, 반대 8명으로 정족수 과반 얻지 못해

[평택=뉴시스] 평택시의회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의 산하시설 민간위탁 추진이 무산됐다.

경기 평택시의회는 28일 제233회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노인복지관 등 공공복지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평택복지재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원 18명 중 과반 이상인 10명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시는 당초 시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인 만큼 가결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투표결과 찬성 9명, 기권 1명, 반대 8명으로 집계돼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 공공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은 '평택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과 '평택,남부, 북부, 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등이다.

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자 당혹스런 모습이다. 시는 복지재단이 편법 수의계약 등 논란이 돼 왔던 사안 등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해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올해 말 위수탁 협약이 종료되는 7곳의 산하시설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공개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민간위탁 방침이 알려지자 복지재단 소속으로 해당 시설에 근무해온 직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 이관우 부의장도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시 관계자는 "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민간위탁은 할 수 없고 지금 입장에서는 재단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문제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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