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vs 이준석, 가처분 3차격돌.. '정진석 비대위' 변곡점

법원 심문…이르면 이번주 결정

비대위 또 효력정지 인용되면

주호영 원톱 체제로 조기 전대

국민의힘 윤리위, 李추가징계 논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들에 대한 심문이 28일 일괄적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모호했던 당헌·당규와 절차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한 만큼 이번에는 법원이 당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긴장감 속에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인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3차는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지난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를, 4차는 정 위원장의 직무 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지난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이 전 대표는 이날도 법원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3~5차 가처분은 서로 연동돼 결과는 한꺼번에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할 경우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고 당 지도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차기 전당대회 준비 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일부 또는 모두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 3차 가처분 신청인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가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앞서 ‘주호영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된 최고위를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3·4차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원톱’ 체제로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5차)까지 인용할 경우 비대위 체제의 유지는 불가능하고, 주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또다시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에 당 내부에서는 ‘3차 비대위’를 무리해서 세우기보다는 조기에 지도체제를 수립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연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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