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위원회 4곳중 1곳, 文정부 5년간 '회의 0건'

지난해 6843개 위원회 안 열려

경비는 40억 배정… 예산 낭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 4곳 중 1곳이 매년 단 한 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주어지는 운영경비 중 회의 미개최 위원회에 배정됐던 예산도 연간 4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돼 부실 운영 위원회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자체 소속 위원회 회의 미개최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지자체 소속 위원회 가운데 1년 중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거의 4곳 중 1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만3500개 중 5278개(22.46%) △2018년 2만4874개 중 5958개(23.95%) △2019년 2만6395개 중 6229개(23.60%) △2020년 2만8071개 중 7198개(25.64%) △2021년 2만8621개 중 6843개(23.91%)였다.

이처럼 문 정부에서 전체 위원회 수가 늘어나고 미개최 위원회 숫자 역시 증가하는데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예산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이 ‘미개최 위원회 예산 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지자체 산하 위원회에 배정된 운영경비는 400억∼500억 원 안팎이었으며, 이 중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에 배정됐던 예산은 39억96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2억2448만 원 중 36억19만 원 △2018년 536억1982만 원 중 43억3472만 원 △2019년 505억4007만 원 중 34억4441만 원 △2020년 388억553만 원 중 44억7450만 원 △2021년 450억5568만 원 중 41억2970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운용실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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