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핵심정책과 곳곳 충돌.. 여야 강경대치·입법전쟁 예고

연설하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법인세·종부세 인하 등 겨냥해

‘서민 털어 부자곳간 채워’규정

7대 과제 ‘입법 주도권’의지도

“외교참사 책임 분명히 묻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종부세 인하 저지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여야 강경 대치 및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을 38차례, ‘위기’를 26차례, ‘경제’를 21차례 언급하며 현 경제위기 상황을 부각하고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 정부의 법인세·종부세 인하를 비판하면서 공공주택예산 및 청년예산 삭감을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을 기틀로 하는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7대 민생입법 과제도 열거하며 169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4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이 대표는 민생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능한 야당’을 표방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표는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된다”며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한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내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상당수 입법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것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는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지만 ‘현직 대통령 힘 빼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날 이 대표는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도 시사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 중에 빚어진 ‘뉴욕 발언’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항의가, 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은지·이해완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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