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윤미향 알박기' 민주당, 헌재 지적도 안 들리나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169석+ 친여 무소속 6명)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또다시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허무는 ‘안건조정위 알박기’를 감행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쌀 초과 생산분 전량 구매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법제화할 양곡관리법 개정 강행에 나선 것이다. 그런 주장의 합리성 자체도 의문이지만, 정부가 이미 45만t 매입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어 쌀 농가를 겨냥한 포퓰리즘 입법 성격도 뚜렷하다.

쌀값 문제는 경제·정치·안보·문화 등이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적 논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농림축산위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하자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을 위원에 포함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원내 1당과 그 외 의원이 3 대 3 동수로 구성해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하고 위원 4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 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위안부 단체 운영과 관련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급기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까지 제기되자 민주당은 제명 형식으로 출당 처리했다. 비례대표인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복당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비(非)다수당 몫에 윤 의원을 포함시킨 것은, 검수완박 입법 강행 당시의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과 흡사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 이종석 재판관은 민 의원 탈당과 관련해 “가장(假裝) 행위면 효력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게 법의 원칙”이라고 했다. 윤 의원 문제는 이런 헌재 지적도 도외시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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