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재원 "재판부 교체 요청에 이어 윤리위 연기..이준석 두 번 도와줘"

이은지 입력 2022. 9. 28. 11:43 수정 2022. 9.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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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수요일은 여당의 정치넘버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재원): 안녕하세요.

◇ 박지훈: 윤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온 이후, 비속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 대통령실, 여당이 대립하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의 모든 국정 수행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방법이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달 통로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대통령실은 지적을 하고 있고 언론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만 보도했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축이 대통령이 싫든 좋든 운명을 결정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가장 끼치는 것이 국회거든요. 그런데 국회와 언론이 동시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 박지훈: '힘들다'라는 건 국민의힘도 포함되는 말입니까?

◆ 김재원: 물론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돕는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당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나 집권 여당에 이런 일은 제가 20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국정수행의 여건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방미 과정에서 벌어진 바이든 대통령을 모욕했다든가 미국 의회를 모욕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말을 했느냐, 라는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으면 사실 남은 것은 결국 동영상 화면과 또 하나는 직접 그 말을 했던 당사자인 대통령의 기억. 두 개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두고 진실 공방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 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이 경위가 왜 이런 보도가 났느냐. 그런 방향으로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 박지훈: 결국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했으면 끝날 일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 김재원: 그러니까 그 전제가 지금 보도된 대로 '말한 것이 사실이다'라면 툭 털어버릴 수 있는데 첫째로는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그 상황이 잘 들린다, 예를 들어 마이크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상황이 명백한데 사실은 거의 혼잣말에 가까운, 정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혼잣말로 한 건데 사과하고 말 일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과하고 말 일이라고 하기에는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내 기억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조차 그때 당시의 정확한 단어의 나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이었다고 확신을 갖고 발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제대로 소음 제거도 없이 MBC부터 그런 보도를 하고 그전에 여당 대표는 마치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모욕한 것 같은 주장을 하면서 공세를 취했고 그것이 외교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외국의 언론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idiot'이라는 표현도 썼던데. 그런 보도가 되고 있으면 그것이 왜 이런 보도가 됐으며 그 경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사실이 아닌 것은 바로잡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 박지훈: 'XX'는 비속어잖아요? 오늘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에서, "비속어 사용 자체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 김재원: 그래서 그 부분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실은 또 '그 말을 한 것 같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내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의 말을 대신하는 대변인, 부대변인의 말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도 처음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모욕하고 비속어를 사용해서 외교 참사에 이르렀다"라고 했지 이것이 야당이나 국회를 공격했느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커진 것이지, 예를 들어 처음부터 우리 국내 언론이든 민주당이든 예컨대 왜 이런 비속어를 썼느냐, 라고 했다면 외국의 언론이라든가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외교 참사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런던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의 외교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문 문제, 또는 김건희 여사가 베일이 달린 모자를 쓴 문제까지.. 온갖 공격을 하다가 결정판으로 대통령이 미국 가서 완전히 외교를 '폭망' 시켰다고 공격을 했던 것이 이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그게 아니고 국내에서 1천억 원의, 일종의 출자죠. '기금 조성 문제에 대해서 만약 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상당히 곤경에 처하겠다'라는 의미의 혼잣말인데. 그것을 전혀 다르게 만들었고 또 언론은 거기에 '(미국)'이라고 해서 완전히 미국 국회를 모욕하고 미국 대통령을 공격한 듯한 방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진 것인데. 민주당은 그렇게 시작을 같이 해 놓고 서서히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고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민주당은 왜 보도되기 전에 벌써 이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확인해보겠다, 라는 취지죠. 그 점에 대해서는 나쁜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대통령실 대응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 박지훈: 한편으로는 검찰 조직을 두고 흔히 '무흠결, 무오류 집단' 인식이 있는데,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검사도 하셨으니까요,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 김재원: 저는 주로 특수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특수부 출신 검사들 내지 검찰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검찰 조직은 그런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해서 검찰 공소관이 있고. 공소 제기해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또 오류를 발견하는 것인데. 특수 수사,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내 수사는 확실하다는 '무오류'의 성향이 있죠.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무오류'에 빠졌다기보다 대통령의 혼잣말에 가까운,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으로 가서 도저히 '바이든'을 거론하면서 이랬을 리가 없고. 또 하나는 비속어를 쓴 것 같지 않다는 두 가지 상황을 솔직담백하게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과 또 만약 그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음파 판독을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전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 박지훈: 박진 외교 장관 및 외교 라인,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한 인적쇄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저는 그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교 라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봐요. 특히 야당의 주장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번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영국 런던에서 야당이 문제 삼았던 내용이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닌 것을 끌고 왔고. 물론 미흡한 점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이때 상황 자체가, 장례식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지 대응 문제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단순히 외교의 잘못이냐 아니면 현지의 어려운 사정에서 벌어진 일이냐 따지면 현지의 사정에 가까운 것이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종의 면담이죠. 그런 상황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이틀 동안 참석하기로 했다가 하루로 줄이면서 몇 명의 정상과 겨우 잠시 면담으로 끝나는 상황에서 다섯 명 중 대통령과의 짧은 회담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잘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비속어를 썼다, 또는 이런 잘못을 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야당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끌어들이기 위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 박지훈: 그렇다면 이 사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정무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 김재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뭔가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일종의 출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출구가 어떻게 마련될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에 좋을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보신다면 거꾸로 제가 야당이라면 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겠습니까?

◇ 박지훈: 말씀하신 '출구'는 혹시 이재명 대표 수사 부분입니까?

◆ 김재원: 그것으로 해결되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일단락되어야지, 하루아침에 다른 일로 끌고 가서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 박지훈: 당내 상황 관련해서, 윤리위 징계는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재원: 지금 당내 사정이나 모든 면에서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왜 그렇게 대통령이 국외 순방을 할 때 후다닥 윤리위를 열어서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의아했는데 이번에 또 왜 취소하는지도 의아해요. 이런 식으로 일을 벌이기 때문에 일종의 윤리위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28일에 하기로 했으면 28일에 열어서 윤리위의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때도 논란이 없었고 지금도 논란이 없겠죠.

◇ 박지훈: 이준석 전 대표한테 통지서도 안 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 별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 김재원: 지금 당내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재판부 교체 요구를 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도와주더니 이번에는 윤리위가 두 번이나 도와주고 있는.

◇ 박지훈: 재판부 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교체를 시도했다가 기각이 바로 됐었습니다.

◆ 김재원: 박지훈 앵커께서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재판부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고.

◇ 박지훈: 가처분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재원: 저는 가처분 결과가 받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난번의 가처분 결정문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번에도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재판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이번 대통령 순방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잠잠할까요?

◆ 김재원: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말을 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마다 자신은 이게 이긴다고 생각했겠죠. 이준석 전 대표는 일종의 '기계 인간'처럼 정치를 전투해서 승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는 듯한데. 그래서 항상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공격을 하면 자신이 승기를 잡는다고 생각했겠지만 반응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지지자는 열광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본인에게 좋은 과정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컴퓨터 게임 하듯이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고 밟고 지나갈 생각을 하지, 상대의 마음을 얻고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이상을 상대와 공감해서 실현하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 박지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구속이 됐는데, 연결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 김재원: 저런 부분은 쉽게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쌍방울 관련된 사안은요, 대부분 의혹 제기는 대선 과정에서 다 있었고 저도 의혹을 밝히는 데 내부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증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이나 당사자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도피해 버렸잖아요.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주요 참고인조차 저는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소시효는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쉽게 밝혀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배임죄의 공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기소된 사안도 공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힐 수 있고요. 또 성남FC 문제도 이미 자금은 객관적으로 건너간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느냐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검찰이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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