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100조원 첫 돌파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 (김상훈 의원실=연합뉴스)]

집값 급등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000억원이었습니다. 양도세(36조7000억원), 증여세(8조1000억원), 상속세(6조9000억원), 종부세(6조1000억원) 등이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000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000억원) 등 50조5000억원이었습니다.

2017년 59조2000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배를 넘었습니다.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3.6배인 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세는 2017년 35조7000억원에서 2021년 50조5000억원으로 1.4배.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조2000억원 증가했고, 재산세도 4조3000억원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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