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먹튀' 상위 50인 채무액 1천501억 원, 회수는 6억 원뿐

국내 금융기관에 진 빚은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 중 금액 기준 상위 50명의 채무액이 1천501억 원을 넘지만 회수한 돈은 6억 원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은 3천500여 명이며 채무액은 4천502억 원입니다.

이들 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갚지 않은 돈은 1천501억 원이지만, 회수한 금액은 6억 원에 불과합니다.

가장 금액이 큰 채무자의 경우 갚지 않은 돈은 119억 원에 달하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들이 출국한다고 해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며 "이민 가는 사람이 갚지 않은 빚을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캠코가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지 않아 국내에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는다"며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