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먹튀' 상위 50인 채무액 1천501억원, 회수는 6억원뿐

박재호 의원 "캠코, 해외 이주자 악성 채무 회수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내 금융기관에 진 빚은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 중 금액 기준 상위 50명의 채무액이 1천501억원을 넘지만 회수한 돈은 6억원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은 3천500여 명이며 채무액은 4천502억원이다.

이들 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갚지 않은 돈은 1천501억원이지만, 회수한 금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

가장 금액이 큰 채무자의 경우 갚지 않은 돈은 119억원에 달하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들이 출국한다고 해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며 "이민 가는 사람이 갚지 않은 빚을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캠코가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지 않아 국내에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는다"며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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