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포기 말자'라는 자세로 저출산 문제 대할 것"

[아이가 행복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기고

내년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다는 뉴스는 인구 절벽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노동력 부족, 소비‧투자 위축, 저성장, 연금 재정 부실화, 세대 갈등, 지역 소멸까지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시차를 두고 맞닥뜨리게 될 일상이다. 우리는 지금 저 멀리서 쿵쿵거리며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며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당장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결국 위기를 현실화한다는 ‘회색 코뿔소’의 위기 앞에 서있다.

대학교수로서 청년들과 함께하며 이 땅의 청춘들이 학점 관리, 자격증 취득, 인턴 경력 쌓기에 몇 년을 쏟아부어도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힘든 현실에 막막할 때가 많았다. 저성장으로 인한 자원의 부족은 청년들을 오로지 ‘나’와 ‘현재’에 집중하게 한다. ‘가족’은 부담스럽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는 혼인 건수 감소, 만혼, 출생아 수 감소,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진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웨덴의 경우 '남녀 공동 육아 문화'에서 저출생 문제의 돌파구를 찾았다"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이태경 기자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로, UN 가입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비혼 출산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출산 선택은 소득 격차를 반영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향이 짙어진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건강 보험료 분위별 분만 건수 비율을 따져봤는데 보험료를 많이 내는 8~10분위의 분만 건수 비율은 증가세를, 적게 내는 3~5분위는 감소세를 보였다.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출산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외신들은 “한국 여성은 출산 파업 중”이라며,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본다. 1970년대만 해도 이들의 시선은 스웨덴에 가 있었다. 이제는 ‘라테파파’의 나라로 유명한 스웨덴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라테파파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며 육아에 참여하는 스웨덴 아빠들을 지칭하는 말로, 남녀 공동 육아 문화를 의미한다.

1970년대 중반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5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당시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 선이 무너지면서 위기감에 휩싸였다. 스웨덴은 가족 정책과 복지 정책을 결합한 ‘2인 양육자-맞벌이’ 모델(dual carer-dual breadwinner)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든 것이다.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남성에게도 10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등 부모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1990년대 재차 출산율이 하락하자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추진해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키우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 시간에 직장에 나갔으면 얻을 수 있던 소득의 상당 비율을 보장해줬다.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9년 32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저출산 예산에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도 있지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쏟고도 합계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백약이 무효하다’는 식의 자포자기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 과제하에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일조하려고 한다.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민간 육아 도우미에게 정부 아이 돌보미 육성 프로그램의 문을 개방한다. 엄격한 교육과 자격 관리로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모성보호기의 유연 근무, 재택근무,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고 이를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려 한다. 또한, 기업과 함께하는 공동 육아 나눔터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이 낳은 아이는 모두가 함께 키우는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 “절대 포기하지 마라(never give up)”가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