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박진 "외교마저 정쟁"

송락규 입력 2022. 9. 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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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이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고, 국민의힘도 해임 건의안은 '국정 발목 꺾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입니다.

영국 여왕 참배 불발 논란, 한미·한일 간 정식 정상회담 실패,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 5가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일단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2016년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전례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박진 장관은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은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단 입장인데,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을 인정 못 하겠다는 것, 선거 불복 수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국정 방해, 나아가 발목 꺾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 위원들에 대한 탄핵 해임을 조자룡 헌 칼 쓰듯 꺼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적반하장,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성내고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해임 건의안 추진엔 이런 불쾌감마저 깔려있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 협의 당부에도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혜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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