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올해 공공임대 부적격입주 3026명..절반이 '소득기준' 넘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상반기에만 3026명의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건설임대주택 유형별 부적격 해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1~6월 부적격 입주자 총 3026명을 적발하고 입주 계약을 해약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 부적격자 최다..올해 유주택자 860명 해약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상반기에만 3026명의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건설임대주택 유형별 부적격 해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1~6월 부적격 입주자 총 3026명을 적발하고 입주 계약을 해약했다.
이는 지난해 7722명의 39% 수준이다. 해약 사유는 △소득초과 1527명(50.4%) △유주택 1119명(36.9%) △자산초과 314명(10.3%) △자동차초과 66명(2.2%) 순으로 조사됐다. LH는 2년마다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에 대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부적격 입주자가 24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임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소득1∼4분위 무주택자에게 최장 30년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다. 올해는 2021년도 수치를 적용해 4인 가구 기준 504만566원 이하(1인가구 289만902원, 2인가구 387만5496원)여야 신청 가능하다.
자산은 총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주택 860명, 소득초과 1244명, 자산초과 250명, 자동차초과 66명으로 자격을 상실하면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LH가 적발한 부적격 입주자 규모는 △2017년 2284명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7722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사유별로는 소득초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 631명(27.6%)에서 △2018년 5648명(70.1%) △2019년 6007명(68.7%) △2020년 6225명(66.6%) △2021년 4461명(57.7%)로 나타났다.
유주택자는 △2017년 1342명(58.7%) △2018년 1645명(20.4%) △2019년 1470명(16%) △2020년 1829명(19.5%) △2021년 2303명(29.8%)을 차지했다.
자산초과는 △2017년 309명(13.5%) △2018년 547명(6.7%) △2019년 935명(10.7%) △2020년 934명(10%) △2021년 680명(8.8%)로 조사됐다. 자동차초과는 △2017년 2명(0.08%) △2018년 212명(2.6%) △2019년 328명(3.7%) △2020년 353명(3.7%) △2021년 279명(3.6%)다.
박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주택이나 소득·자산초과 등 부적격 입주자들을 철저히 가려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090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처제 성폭행해 아들 낳게 한 형부…아들 형부 닮아가자 살해한 처제
- 최준희, 베일듯한 날렵 콧날…母 최진실 똑닮은 청순 미모 [N샷]
- 입원중인 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후손, 우리 라인 침탈하고 있다…그런데도"
- '기러기 아빠' 정형돈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아" 직접 해명
- "내장 드러난 몸으로 어떻게 살았니"…화성서 올무 걸린 유기견들 신음
- 김윤지, 임신 31주 차에도 운동…레깅스 입고 만삭 공개 [N샷]
- 줄리엔강♥제이제이, 동서양식 결혼식…10년만에 한국 찾은 데니스강까지
- '짠돌이' 이준 "여친 있을 때 카드값 월 1000만원…최하 72만원"
- 임하룡 "전성기 시절, 한달 용돈 1000만원…광고료는 아파트 한채 값"
- '유튜브 채널 개설' 고현정 "궁금한게 피부관리 비법? 알려드리겠다" 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