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값 안정대책 차질 없이 이행을

햅쌀·재고쌀 45만t 격리 다행
생산과잉 구조 개선책 아쉬워

정부가 쌀값 안정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값이 폭락해 몸살을 앓던 농가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10∼12월 2021년산 재고미를 포함해 모두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올해 예상 초과생산량(25만t)에다 11월 이후 예상 재고량(10만t)을 더한 규모보다 10만t 많은 물량이다. 이처럼 수확기에 햅쌀과 구곡을 함께 매입한 것은 2009년 이후 두번째며, 45만t은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후 수확기 격리물량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다. 45만t에 대한 매입은 연말까지 완료하며 2022년산은 공공비축용 매입방식으로, 지난해산은 역공매방식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올해산 공공비축미를 지난해(35만t)보다 10만t 많은 45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쌀값 하락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쌀값 하락세에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부터 제동장치 없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해 이달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이맘때에 견줘 24.9%나 하락한 것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최대폭이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쌀 생산과잉 구조를 개선할 근본적 대책이 눈에 띄지 않아서다. 언제든 지난해산 쌀처럼 과잉생산으로 값이 추락하고, 농가는 정부 조치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논에 쌀 대신 가루쌀·콩·밀 등 다른 작물 재배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편성된 예산은 720억원에 그친다. 논콩을 단작할 때 지급 단가는 1㏊당 100만원으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시행 첫해인 2018년(320만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동계작물인 밀을 단작하면 50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금액이 적어 당초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아울러 쌀 생산 감소량보다 더 큰 폭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소비를 늘릴 실질적 방안도 절실하다.

모쪼록 정부가 마련한 쌀값 안정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져 농가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