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 자문회사 고용하고도 IRA 동향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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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자문회사와 수십억 규모의 계약을 맺고도, 한국 전기차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미국 자문회사 5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 7월 2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공개되기 전까지 자문회사를 통해 관련 동향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의원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공개된 직후부터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에 방문하기 전까지 시간이 길지 않아 법안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무능이 국익 손실과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공개되고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을 때도 정부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연 기자 (hyse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11866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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