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갑고 동시에 무거운 OECD 한국경제 전망
OECD 보고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먼저 지난 2년간 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과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힘입어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공적인 경기 방어 정책으로 1인당 GDP가 2020년 사상 처음 OECD 평균을 넘어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제성장률을 2022년 2.8%, 2023년 2.2%로 전망하며, 대면 서비스 분야의 소비 회복,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투자와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가계부채 상승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을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재정 정책에 대한 OECD의 시각 변화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재정준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졌다. 2년 전에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수지 개선과 재정준칙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중장기적 지출 압력을 주목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은 OECD의 권고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를 특별 주제로 선택해 소득 증가에 수반된 한국 사회의 불균형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 한국은 2050년 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될 전망인데, 노인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회원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후소득 보장 및 재정적 지속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혜택이 가도록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은 줄이고 급여액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으로 높은 규제 부담과 정부 지원 의존도를 지적하면서 규제 체계 전반을 포괄적 네거티브제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청년 고용 증대 정책을 강조했다. OECD에서 가장 높은 대학 졸업률과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대비하면서, 중소기업 취업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직업훈련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올해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26주년 되는 해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말석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회원국 사이에서 한국의 위상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위기 관리와 구조개혁 경험을 배우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제기구의 분석과 전망이 투자자·기업·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반영돼 다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OECD가 이번 보고서에서 밝힌 한국 경제 전망은 반갑고 과제는 무겁다. 사회안전망 확충, 규제 완화, 노동 개혁 등 OECD가 제시한 숙제에서도 우리는 회원국들에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을까. 목마른 사람답게 우물을 팔 때다.
[안일환 駐 OECD한국대표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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