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더 많이 더 두텁게] 청년도전지원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취업난 해소에 앞장

정진호 입력 2022. 9. 28. 00:05 수정 2022. 9. 2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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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A씨(31)는 이른바 ‘니트족(NEET)’이었다. 일하지 않고 더는 일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한다. 그는 최근 출판편집 직무로 취업에 성공했다. A씨가 취업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건 반복된 취업 실패로 자신감을 잃었던 점이다. 자신을 뽑아줄 회사가 없을 것이란 생각에 의욕이 사라졌지만,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이를 극복했다.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가자의 이야기다. 고용부가 올해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을 늘리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니트족으로 불리는 구직단념청년이 대상이다. 28개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 대상을 발굴해 모집하고, 1:1 상담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근로 의욕이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심리상담도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내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 확대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부의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34조9923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지난해 본예산(36조5720억원)과 비교해 4.3% 줄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예산을 올해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씨가 참가했던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76억원에서 내년엔 408억원으로 는다.

올해는 없던 기업·구직자도약패키지 예산도 추가됐다. 각각 24억원씩이다. 기업·구직자도약패키지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제도다. 지난달 19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우선 기업에 대해서는 인재상·근로조건·복지수준·채용여건 등 기업의 특성을 진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부사업과 연계해 직접 지원하거나 채용대행을 하는 식이다.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에겐 구직자도약패키지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역량 등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기본으로 한다. 적성이나 경력, 직무역량 등을 전문 컨설턴트가 파악한 뒤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적합한 직업을 추천한다. 직무훈련 등 필요한 경력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해준다. 일자리 매칭까지가 최종 목표다.


‘K-디지털 트레이닝’ 2만8000명 참여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기관 중 하나인 ‘멋쟁이 사자처럼’에서 참여자들이 실전 창업 육성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디지털 트레이닝은 AI, 코딩이나 관련 창업 등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사업이다. [사진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고용부가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직업훈련 사업 중 하나다. 코딩 등 소프트웨어 관련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게 교육 목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와 훈련장려금까지 전액 지원한다.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인문계 청년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2020년 11월 첫 훈련과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2만800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삼성·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 기업이 훈련기관으로 직접 참여한다.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다. 훈련 기간만 6개월, 총 900시간에 달할 정도로 난도가 높은 과정이지만, 보상은 확실하다. 2년여간 디지털 트레이닝을 마친 수료생 중 22.2%가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엔 역대 수료생 중 706명이 150개 팀을 이뤄 경쟁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개념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예산만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고용보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나 장기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위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취업지원과 함께 구진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그 외 대상자에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부는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43만2000명을 대상으로 맞춤 지원을 제공하긴 했으나, 당초 노동연구원에서 예상한 잠재적 대상자 158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사업과 연계해 잠재적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 전환의 시대,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산업·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우리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저탄소·디지털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하면서 신기술·첨단산업의 고숙련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대면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공급이 지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과거 공장제 시대의 일대일 근로계약 관계에 포섭되지 않는, 플랫폼 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고용계약 관계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은 일자리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에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자리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일자리사업을 효율화하여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총 30조5131억원 규모, 180개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이 폭증하였고, 유사·중복 사업도 관성에 따라 유지되었다. 이제 코로나19 예산은 평시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저성과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고강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3년 일자리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1조4282억원의 고용장려금을 감축하는 등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과 일자리 사업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이렇게 절감된 재원으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한다. 청년에게 대학 재학 단계부터 진로탐색,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도약보장 패키지’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고령자에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 규모는 2배 이상 늘리고,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 밖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노동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산업·업종별 인력수급을 적기에 지원한다. 반도체·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당장 일을 할 전문·숙련인력의 부족을 호소한다. 이에 대응하여 기업이 주도하는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 폴리텍 반도체 학과,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등 쇠퇴산업은 해당 분야 종사자의 재취업과 직무 전환이 중요한 이슈다.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선업·뿌리산업 등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산업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 중이다.

넷째, 지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한다. 우리 노동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일자리 격차가 매우 크고, 지방은 청년 인력유출, 지역소멸 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주도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일자리 맵, 지역형 플러스 사업 등의 준비가 한창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된다면 이러한 시도들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다섯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국가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비대면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일자리와 인재를 추천하는 ‘고용 24’가 시범사업 중이며, 2024년에 정식으로 선보인다.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복지 융합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국민 고용서비스를 혁신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도 4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구조적인 대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한 우리 노동시장의 모습은 어떨까.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는 활력 있는 노동시장, 청년·고령자·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함께 일하는 노동시장을 그려본다. 오늘 펼쳐지고 있는 정책들이 이런 노동시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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