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으로 이어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국정과제인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협력연결망(네트워크)(상생이음)를 27일 출범했다.

* (국정과제 16번 중(中),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혁신 촉진’) 유사 특구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사업 기술개발 협력 및 실증 정보 공유, 공동 규제 정비 등 추진

‘특구 상생이음’을 통해 기존의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타 특구 참여기관들과 실증 결과·노하우 공유는 물론,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관계 기관에 공동 대응하는 등 특구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6개 신산업 분야*로 이루어진 특구 상생이음에는 각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 중인 특구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수소, 전기에너지, 인체유래물, 이산화탄소 자원화 분야

<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출범식 >

 

	< 출범식 개요 >
일시·장소 : 9.27(화) 10:00~15:00, 서울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 상생이음 출범식, 엠오유(MOU) 체결 (21층 스카이홀) 정책 토론회,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경상북도 부지사,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네이버클라우드 부사장, 특구 관계자 등 150여명

 

출범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관할 시·도, 특구 기업 등 상생이음 참여 기관과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엘지유플러스 등 상생이음 협력 기관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출범식에서 “상생이음 출범은 규제자유특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이음을 통해 특구 참여기관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상생이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상생이음 참여기관들은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엘지유플러스,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특구 상생이음 엠오유(MOU)’를 체결했다.

엠오유(MOU) 서명에 참석한 이종욱 조달청장은 “특구에서 실증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능을 시험(테스트)하고, 초기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엠오유(MOU) 체결로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엘지유플러스, ㈜네이버클라우드는 특구 사업을 고도화*하고, 특구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진출 시 특구 상생이음과 협력할 계획이다.

* ’22년 내 규제자유특구 사업 고도화 계획 등 구체화할 예정

이영 장관은 엠오유(MOU)와 관련해 “상생이음은 전국의 특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특구와 외부 협력 기관 간 소통 창구”라며,

“이번 엠오유(MOU)를 시작으로, 특구 외부 기관들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상생이음의 협력 범위 확장 의지를 보였다.

< 비대면 진료 분야 정책 토론회 및 특구 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

출범식 행사에 앞서,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보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의료계·산업계·정부 관계자가 모여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 (의료계) 분당 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

(산업계)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권혜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토론회는 비대면 진료 분야 특구*의 실증 사업 안전성 입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참고 3, 4]

특구 실증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향 및 도입시 예상되는 안전성,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정부와 업계 간 활발한 정책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특구 내 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는 특구 실증 제품의 안전성 입증 결과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 도입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특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체계를 민간 투자 유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최근 5년간 한자리 수준*의 지방 벤처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설명회(로드쇼)’를 부대 행사로 진행했다.

* ’17~’21년 지방 벤처투자 비중(%) : (’17)8.3→ (’18)7.7→ (’19)7.5→ (’20)9.1→ (’21)7.4

투자설명회(로드쇼)에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내 ㈜빈센 등 기업 8개사와 IMM인베스트먼트 등 20개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하여 특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기술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