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정부 법인세 인하정책, 경제에 도움 안 돼"

신동근 의원실, 대국민 인식조사
3명 중 2명 "낙수효과도 없을 것"

국민 2명 중 1명은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낸 ‘법인세 인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민의 57.2%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경제에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33.7%에 그쳤다. ‘잘 모른다’는 9.1%였다.

이번 조사는 신 의원실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것으로 지난 17~18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추출은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무선 RDD) 방식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라는 이른바 ‘부자감세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부자감세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경북권(60.8%)에서 부자감세에 대한 공감이 더 높았다. 부자감세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공감’ 응답 비율은 41.1%였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국민 60% 이상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세금 감면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면 투자 및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부양되어 중·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비공감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6%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낙수효과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5.3%였는데 ‘대체로 공감’이 19.9%, ‘매우 공감’이 15.4%였다. 법인세 감세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답변도 과반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53.7%는 ‘법인세 감세는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양극화 확대에 대한 우려는 경남권이 56.4%로 가장 높았다.

과거 MB 정부에서 시행한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과반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 정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2%가 ‘실패했다’고 답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